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청탁금지법 안내

청탁금지법 위반(과태료 부과) 사례 안내
등록일
2017-03-13
작성자
감사팀
조회수
393

「청탁금지법」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
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
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.


최근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간 금품수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
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< 청탁금지법 위반사례(금품수수) >

- 2016.10.6 ○○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
   방문할 때 '통상적인 성의 표시로' 음료수 한 박스(1만 800원)를 사들고 갔고,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
   "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"고 거절했지만,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


-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
  부과를 의뢰하여, 지난 10일 법원이 ○○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 2천 원씩을 부과

 

※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·벌칙 면제되나,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
     별도 징계(청탁금지법 제21조)


붙    임 : 관련기사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