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청탁금지법 안내

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
등록일
2016-12-27
작성자
감사팀
조회수
360

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아래 논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
TF회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
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(www.moe.go.kr>국민참여 민원>청탁금지법 알아보기>자료실)에
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□ 논의사항

-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, 수수 금지 금품등의
  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,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,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, 포상 등 지원


붙 임 : 회의결과 1부